[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를 놓고 일각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했다고 복수의 참석자가 전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담고 있다.
당정청은 해당 법에 전자상거래의 경우엔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예외 조항이 입법되면 대형마트도 새벽배송 서비스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로선 검토 단계"라면서도 "큰 방향으로는 그렇게 갈 것 같다"고 관측했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았다.
그동안 유통업계 안팎에선 규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유통 시장을 왜곡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형마트가 발이 묶인 사이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만 결과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를 풀 경우 여전히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큰 상황이다.
여기에다 민주당 지지층인 노동계 일각에서는 쿠팡도 새벽 배송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한 참석자는 "기본 취지는 독과점을 경계하고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회사에 대한 압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추진안은 오는 8일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실무 당정 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의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보고 받는 시간이었다"며 "당은 보고를 청취하는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전통시장 관계자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최대한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한다"며 "온오프라인 시장 상생 방안은 조만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