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대전충남, 부산경남, 경북 등 전국 5개 시도지사가 통합 원칙, 기준을 담을 특별법 기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또 통합 논의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등 행정통합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5명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행정통합 관련 시도지사 연석회의를 마친 후 이같은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합의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경북과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연석회의 참석 시도지사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발성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 중심 접근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조직권 등 실질적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한목소리로 밝혔다.
시도지사들은 또 "중앙정부가 통합의 원칙과 기준,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을 명확히 제시하고, 시도·주민 의견 수렴과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둔 졸속 추진은 혼란과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과 면담 요청, 특별법 기본 틀 마련 등 공동입장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정부가 통합 자치단체에 제안한 재정인센티브 등 한시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통합 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위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 기본 틀을 '통합 기본법' 수준으로 정부가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