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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장우 대전시장 "충남과 통합, 전광석화처럼 추진해 7월 출범"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 숙의는 충분…법안 훼손되면 주민투표 가능"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은 5일 "충남과의 통합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해 7월까지 대전충남특별시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연 신년 브리핑을 통해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재정 특례와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을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통합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문화일보, TJB 등에서 최근 여론 조사한 기록을 보면 통합에 대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대전시의회 홈페이지에 반대 의견을 올리신 분들은 선거·정치와 관련된 특정 구조에서 반대해 댓글을 단 것인지 한번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숙의 과정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4년 11월부터 충남 전 시군구를 돌며 설명회도 했고,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 국민의힘 주도로 공청회도 했다. 대전·충남 시도의회 의결까지 거쳐 통합 법안을 넘겼다"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다고 반박했다. 주민투표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행안부에 따르면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권한, 재정이 확보되는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당초 제출한 통합 법안이 상당히 훼손될 경우 주민 투표에 부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의 본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 시장은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257개 특례조항을 국회에 보냈지만 정부 부처에서 권한을 못 내놓겠다고 버틸 수도 있다. 이전 정부 때도 지방분권은 논의돼 왔지만 실무 부처로 가면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전시 공직자들은 통합하면 충남 쪽으로 전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4급 이상 보직자에만 해당된다. 앞으로 신규 채용되는 공직자만 대전충남특별시 전 지역이 해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충남과 대전이 분리되지 않았더라면 대전시 인구가 200만을 넘었을 것이다. 역세권 개발사업도 더 발전했을 것이고, 산업 부문도 충남이 지금보다 더 성장했을 것"이라며 "내포를 포함해 서산·태안·보령·홍성의 내포 광역권, 천안·아산 중심 광역권, 대전·금산·논산·계룡·공주·청양·부여·서천 광역권 등 충청을 삼각축으로 균형발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인구 통계를 보면 부산과 경북이 각각 2만4천명, 경남 2만명, 광주 1만6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면에서 광주와 전남 통합 선언도 잘한 것"이라며 "서울과 수도권으로 빨려 나가는 인구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등 독자적인 지방 정부로 발전하고, 대통령과 중앙정부는 외교와 안보, 경제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