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앞으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 등 영업 등록이 가능해진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목적이다.
우선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수입식품 등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수입식품 등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 독립된 사무소를 둬야 하지만 교육연구시설인 창업보육센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영업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3에 따라 대학 또는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경우에도 영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해 벤처·창업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 축·수산물, 동물성 식품에 대해 수출국 정부의 위생증명서 외에도 수입신고 시 제출하는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이로써 모든 증명서 위변조를 방지해 수입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종이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비용·시간을 절감한다.
또 정식 수입식품 등과 달리 수입신고 절차가 간소한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은 영업자가 광고 내용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사이트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해외 위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해 안전한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을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해 정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