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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난해 가루쌀 소비량, 생산량의 13% 그쳐"

어기구 의원 "논콩도 재고 폭증…오락가락 농정으로 농민 피해"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지난해 가루쌀과 논콩의 생산이 급증했지만, 소비가 부진한 탓에 보관 비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루쌀 생산량 2만704t(톤) 중 소비량은 2천622t(12.7%)에 불과했다.

 

소비가 부진하다 보니 1만8천82t은 창고에 보관 중이며 보관 비용만 매달 1억2천500만원이 들어가고 있다.

 

농식품부의 가루쌀 사업 예산은 2023년 71억원, 지난해 168억원, 올해 193억원으로 급증했다가 내년도 정부안은 올해보다 급감한 101억원으로 책정됐다.

 

재배 면적 역시 올해 1만6천㏊(헥타르·1㏊는 1만㎡)에서 내년 8천㏊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산콩(논콩)도 사정은 비슷하다.

 

논콩 재배 확대 정책으로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생산량은 2023년 14만1천500t에서 올해 17만8천t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논콩 보관량은 7만9천20t이며 보관 비용은 매달 4억4천여만 원에 달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논콩 재배면적은 3만2천920㏊로 지난해 대비 46.7%(1만48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략작물직불제와 벼 재배면적 조정제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재배 면적이 크게 늘었다.

 

하지만 수입 콩보다 가격이 몇 배 비싸 판매처를 찾기 어려워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2023년 쌀 수급 안정 등을 이유로 가루쌀·논콩 모두 전략작물직불제 품목에 추가하면서 재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으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정부 매입이 장기 보관 구조로 전락한 셈이라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어 의원은 "정부를 믿고 가루쌀과 논콩 재배에 투자한 농민들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면서 "오락가락하는 농정으로 인해 피해 보는 농민이 더는 없도록 정부는 조속히 수급 관리와 소비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