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필수의약품 공급 등을 위한 약제·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이 5년새 약 34배로 급증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약제와 필수의료 수가 인상이 동시에 크게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원가보전, 상한금액 인상조정에 따른 약제 인상의 재정 영향은 2019년 약 17억 원에서 작년 35배에 육박하는 약 602억 원으로 급증했다. 2023년 123억 원에 비해서는 불과 1년 만에 약 4.9배로 급증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2019년 24건에서 2024년 2배 이상인 50건으로 증가했고, 인상조정 품목은 같은 기간 5건에서 73건으로 14.6배로 급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합계 85억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돼, 연말까지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필수과목을 중심으로 한 행위수가 개선도 빠르게 진행됐다.
2019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총 762개 행위가 조정됐다. 이 중 수가 인상은 750건, 신설은 9건, 재분류는 3건이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공백을 막으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필수의약품과 필수의료 수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안정적 공급과 의료인력 확보 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며 "다만 약제와 수가 인상이 동시에 급격히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제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