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정부가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라 개인이 100% 부담하는 간병비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줄여나간다.
이는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중증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6조5천억원가량을 들여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 내외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가칭)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화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현재 100%에서 2030년 30% 안팎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증 이상의 환자를 돌볼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까지 늘릴 예정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를 일정 비율 이상 돌보고, 특정 기준의 병실·병동, 간병인력 등을 갖춘 병원으로 선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천391곳(병상 26만4천개)으로, 환자는 약 21만5천명이다.
이들 환자 가운데 의료 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정부는 내년 200곳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500곳(10만병상) 선정해 이들 8만명의 간병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률이 30%로 낮아지면 현재 월평균 200만∼267만원인 간병비는 60만∼80만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객관적 판정·확인 체계를 구축해 환자의 의료 필요도를 판단하고, 주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양질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등 간병인도 확보한다.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인상 등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에는 5년간 6조5천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에 재정·환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이용 상황 등을 살필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별 기준, 간병 인력 수급·관리방안 등 이날 공청회에서 모은 의견을 반영한 추진방향을 이달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께 발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과 연계해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