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정부가 식량안보 체계 확립, 농·축산물 수급 안정, 스마트 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4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소관 국정과제는 ▲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 4개다.
농식품부는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안정적 생산과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 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각각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 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인구감소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해 스마트농업을 고도화하고 전체 농가 대상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K푸드 수출은 지난해 약 100억달러에서 오는 2030년 150억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K컬처, K뷰티 등과 연계한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농산물 도매 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해 유통비용을 줄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기존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해 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업 세대 전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재해·인구감소 등 개별 농가 단위 대응이 불가능한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
기후변화 적응, 동물복지 축산 등 신규 선택 직불을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관리 노력에도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격안정제로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재해보험 할증을 완화하는 등 국가의 재해 책임을 높인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를 집적화해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을 오는 2030년까지 100곳 육성한다.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바람연금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곳 조성한다.
또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로 했다.
동물복지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해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도록 하는 사육금지제와 생산업 허가 갱신제를 도입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한다.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가칭)도 제정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 등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