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세계보건기구(WHO)가 가당음료와 술에 대한 세금 부과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지고 있다며 해당 품목에 '건강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건강세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라며 "담배, 가당 음료, 술과 같은 제품에 세금을 인상함으로써 정부는 유해한 소비를 줄이고 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당 음료와 술에 건강세를 도입하는 것은 원조 기금 고갈로 어려움을 겪는 저개발 국가들의 보건 시스템 자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말했다.
WHO는 2035년까지 담배, 주류, 가당 음료 등 3대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3 by 35 계획'에 따라 각국에 세금 인상 등을 권고하고 있다.
WHO는 대부분 국가에서 담배, 주류, 가당 음료 세금을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비만, 당뇨병, 심장병, 암 발생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해당 품목에 대한 미흡한 조세 체계로 유해한 제품들이 저렴하게 판매되고 각국 보건 시스템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재정적 압박에 직면했다는 입장이다.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16개국에서 탄산음료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100% 과일 주스, 가당 우유, 인스턴트 커피 등 당분 함유량이 많은 제품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다.
맥주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6개국에서 가격이 하락했으며 더 비싸진 곳은 37개국뿐이었다.
와인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최소 25개국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다만 그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자금력이 풍부한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가당음료와 술에 건강세를 도입하는 작업이 결코 간단치 않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필리핀, 영국, 리투아니아와 같은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많은 국가들이 제대로 시행했을 때 건강세는 보건 문제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