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책 우선순위와 성과 중심의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2024년 1천513억원, 지난해 1천164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올해도 당초 예산에 지방채 1천600억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지방채 확대는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조처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실제 충북도의 주요 세입 재원인 보통교부세는 2023년 8천124억원, 2024년 7천921억원으로 2022년(9천899억원) 대비 총 3천700억원 규모의 결손이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수입도 2022년(6천810억원)과 비교하면 2023년(5천965억원)과 2024년(6천360억원)의 총결손액이 1천300억원이나 됐다.
반면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등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매칭 부담이 커지는 한편 저출생 극복, 민생회복 관련 도 자체 사업 비중이 확대돼 세출은 지속해서 느는 추세다.
충북도는 전국적인 세입 감소·세출 증가 현상의 지속에 지방채 발행을 중단할 수는 없지만, 이를 최소화하면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부터 투자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급하지 않은 사업을 포기하는 세출예산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또 미래 자산 형성 사업인 사회간접자본(SOC)과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건전 재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별적 차입에 나설 방침이다.
이방무 도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중위권 수준의 안정적인 지방채 운용을 유지하고 있지만,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미래 세대 부담을 최소화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