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에서 충북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지역 정관계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 내 인구소멸지역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제천·단양) 국회의원과 황규철 옥천군수, 강성규 영동부군수, 장우성 괴산부군수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도(道)에 1곳씩 선정되고 유일하게 충북만 빠진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평가 기준에 따라 결정했을 뿐 지역 안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며 "하지만 도내 인구소멸지역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은 모두 시범사업에 지원하고 선정되지 않은 반면 경남은 인구소멸지역 10곳 가운데 3곳만 신청하고도 1곳이 선정돼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충북을 홀대하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이라도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추가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특징 등을 반영해 사업 효과를 분석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이강일(청주 상당), 이연희(청주 흥덕), 이광희(청주 서원), 송재봉(청주 청원) 국회의원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국 시행과 국비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특정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적 전환 정책"이라며 "전국적으로 사업 지역을 고르게 확대하고 국비 비중을 높여 농어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일어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특정 지역의 시혜성 사업이 아니라 전국 농어촌의 삶을 함께 끌어올리는 포용적 정책이어야 한다"며 "충북을 포함해 준비된 지자체, 의지가 있는 지역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혀달라"고 건의했다.
충북도농업인단체협의회와 옥천지역 지방의원들도 오는 24일 충북의 추가 선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앞서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 주민에게는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