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과정서 탈락한 충북 옥천군이 이 사업의 확대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22일 기자회견을 해 "옥천군은 사업을 신청한 49개 군(郡) 가운데 충북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하고도 최종 대상지에서 탈락했다"며 "이는 지역 형평성이나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에서 충북만 빠진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사업 취지에 어긋난다"며 "제도 보완과 함께 대상지역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옥천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취지와 여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강조한 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률이 99.6%(충북 1위)에 달해 주민 참여 의지와 행정 역량이 높고, 지역상품권 발행액 역시 충북 1위로 지역 내 순환 경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또 "65개 사회적 경제조직과 232개 사회단체가 활동하는 등 사회적 경제와 주민자치 기반이 견고하고, 전체 면적의 83.6%가 대청호 환경 규제를 받으면서 추정 피해액만 8조9천억원에 이르는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사업 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옥천군은 이런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내고,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충북지역 국회의원과 합동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는 2년간 모든 주민에게 한 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2026∼2027년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곳을 선정했다.
옥천군은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대상지에서는 빠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