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세종보 재가동을 주장한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가 물관리 정책이 이념·진영논리에 빠져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인 세종시장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세종보 재가동의 당위성을 부각할 수 있는 시장의 답변을 유도했다.
세종보 필요성을 묻는 야당 의원들 질문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세종시 건설을 구상하면서 세종보가 설치된 사실을 설명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결정된 세종보 해체, 윤석열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결정, 현 정부의 세종보 재자연화 방침 등을 설명하며 정권마다 정책이 바뀌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시장은 세종보 가동이 지연되면서 주변 농업용수 확보에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권, 이념, 진영에 따라 물관리 정책이 추진되면 물이 꼭 필요한 세종시민들만 희생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어떤 관점, 어떤 철학에서 바라보는가에 따라 논쟁이 분명 존재하지만 세종보의 경우에는 이런 갈등을 겪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그런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그걸 전면적으로 다 바꾸게 됐다. 가장 큰 피해는 세종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하천 관리 사무가 지방 이익과 직접 결부되기 때문에 지방정부 권한으로 이양했으면 좋겠다"며 "세종보 문제는 세종시가 가장 잘 알고 있다. 적어도 세종시를 지나는 수계관리는 세종시장에게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에선 충북 청주를 지역구로 둔 이광희 의원만 세종보에 물을 가두지 않더라도 자신의 지역구인 청주 서원구 현도면 일대 농업·공업지역에만 타격이 갈 뿐 세종시는 타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금강은 미호강의 충분한 물과 대청댐을 활용하면 충분히 흐를 수 있다. 가뭄이 든 사례가 있냐"며 "세종보는 이미 국가기관이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측면에서 철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세종에도 많은 분이 농사를 짓고 있다"며 "금강에 가뭄이 들지 않는다고 어떻게 담보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