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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재정난 호소하는 세종시, 연간 10억 출연금 지도·감독은 뒷전

4년간 40억 지원하고도 감독 소홀로 규정 위반 예산 낭비 몰라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강조하며 연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세종시가 정작 연평균 10억원에 가까운 출연금 관리·감독은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세종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세종시는 최근 4년간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에 40억8천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했다. 산술적으로 연평균 10억원 넘게 지원한 셈이다.

 

열악한 재정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 만든 예산이라고 설명했지만 사후 관리에는 소홀했다.

 

감사위원회가 보조금·출연금 집행내용 전반을 점검했더니 관리·감독이 허술했던 탓에 곳곳에서 예산이 새고 있었다.

 

출연금을 지원받은 창경센터는 교육 1인당 평균 식비·다과비는 시청보다 2.7배 높은 금액인 1인당 평균 2만1천679원을 책정해 지출했다.

 

지자체 지출 기준인 1인당 8천원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3년간 1천218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감사위원회는 지적했다.

 

2024년 1월에 사용한 법인 카드비를 358일 뒤인 그해 12월, 같은 해 5월 사용한 행사 식비 300만원을 223일 뒤인 그해 12월 각각 지출 결의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회계 처리를 엉터리로 했다.

 

비급여성 복리후생비인 복지포인트를 퇴직금 산정에 반영하는 등 퇴직금을 과다·중복해 적립하다 적발됐다.

 

인사 규정에도 없는 생일·금요일 오후 휴가를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기까지 했다.

 

직원 개인당 연간 7일, 조직 전체로 140일 휴가 일수가 늘면서 연가 보상비로 지급하는 비용이 급증했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창경센터가 오랜 기간 출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관리·감독 기관인 세종시 경제국이 사실상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감사위는 "연평균 10억원가량의 출연금을 지급하면서 2022년부터 4년간 사업수행 점검을 위해 중간·현장점검을 하거나 중간보고서를 요구해 확인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 정산 심사만으로 적정성을 심사했다"며 "경제국의 지도·감독 소홀로 인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출연금을 집행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경제국은 "감사 결과를 보고 '와 이정도까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제대로 지도·감독하고 강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