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김태균 기자] 정부는 오는 10∼11월에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하반기 특별단속은 현장 유통 차단, 유통 경로 근절, 밀반입 차단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추석 명절 및 축제 등 시기에 맞춰 투약·유통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 중심으로 경찰·지자체·검찰·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유통 차단에 나선다.
온라인(텔레그램 등)·오프라인(의료기관 불법 처방 등) 유통 경로도 집중 수사한다.
해외 출입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명절 휴가철에 관세청·해양경찰청·국정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마약류 반입 시도를 차단한다.
정부는 아울러 회의에서 '제1차(2025∼2029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보강하기로 했다.
유통 차단 세부 전략을 신설해 민생범죄로의 확산 가능성을 막고, 예방·재활 부분도 강화해 중독자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정부는 지난 4∼6월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3천733명을 단속해 621명을 구속하고, 마약류 2천676.8kg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관세청 합동 분석을 통해 필로폰 2.5kg 밀수 사범을 검거하고, 한국과 태국의 합동 단속 작전 등으로 코카인 600kg·케타민 45kg을 압수했다.
또 경찰 온라인마약수사전담팀이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사범 1천663명을 검거하고, 식약처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의심 기관 23개소를 적발한 것도 주요 단속 사례로 꼽았다.
윤창렬 국조실장은 "20∼30대가 마약류 범죄에 노출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