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정조사 실시 계획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민주당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이날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불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오늘 본회의 상정이 사실상 무산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야 6당 188명을 대표해 '오송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하위직 공무원과 실무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책임 소재의 명백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이유에서다.
이어 이날 열리는 7회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3법·노란봉투법 등 여야 쟁점법안과 함께 오송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승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면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여러 가지 쟁점법안이 많은 상황에서 오송참사 국정조사까지 처리하는 건 어렵다는 입장을 최종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역시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쳐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후문이다.
단독 처리할 경우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비판과 함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관례에 따라 국민의힘을 설득해 오송참사 국정조사의 8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8월 임시국회는 오는 6일부터 소집된 상태지만, 실제 본회의는 여름휴가 등의 일정이 끝난 21일에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충북범보수시민단체연합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미 검찰 수사가 완료되고 법원 판결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민주당은 유족 고통을 정쟁의 무기로 삼는 국정조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히기도 했다.
오송참사는 폭우가 쏟아진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진 사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