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최윤호 기자] 한 해 평균 사망하는 농민 273명 중 절반 이상이 농기계 원인으로 사망하고 있는데도,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21.8% 수준이고, 농기계 안전교육 예산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년에 농작업을 하다 사망한 농민이 2018년 252명, 2019년 262명, 2020년 2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절반 이상은 농기계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사망원인이 되는 농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부착 확인 조사 결과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은 2016년 13.7%, 2017년 13.9%, 2018년 17.3%, 2019년 24.5%, 2020년 28.8%, 2021년 27.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농민을 대상으로 농기계 사용과 안전 교육을 해야 할 대농민 교육 지원 예산은 오히려 2017년부터 28.28억에서 지속 감소해 2021년에는 24.24억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 의원은 “농기계는 농업에 필수적인 장비로 안전장치가 파손된 채 운전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장치 부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농기계 관련 대농민 교육을 확대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국유특허 기술이전의 사업화가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사업화를 위한 지원 과제 수와 예산은 감소 추세에 있어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21현재, 기술이전 기업 중 매출이 1,000만원 미만인 곳의 비율이 2016년 66.8%, 2017년 65.5%, 2018년 69.0%, 2019년 72.1%, 2020년 71.6%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매출이 아예 없는 기업의 비율도 평균 55%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개발, 공정개선, 판로개척 등의 지원 과제와 예산은 감소 추세로, 2018년 131건, 91.41억원에서 2021년 77건, 77.73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술특허는 창출하는 것만큼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활용되지 못하는 특허기술이 자원 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화 지원 과제와 예산을 꾸준히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업진흥청 연구자들이 과제와 관련없는 논문을 성과물로 등록해 성과를 부풀리거나 수탁연구과제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해 양심을 속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제와 관련없는 논문을 성과물로 등록한 경우는 2016~2021년 현재 58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는 과제의 주요 소재가 아닌 다른 소재 관련 논문을 해당 과제에 부적절하게 연계를 하거나 타과제에서 도출한 논문을 해당 과제 성과물로 등록을 한 사례이다.
또한 수탁연구과제 연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해서 적발된 건수는 2016~2021현재 790건이 적발됐으며, 금액은 6억 6천만원이 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부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임에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연구자들은 특히 연구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양심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어서“정부는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국민들의 혈세이니만큼 철저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