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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1국감] 박완주 국회의원. 사이버범죄 급증해도 손 놓는 경찰,검거율 해가 갈수록 낮아져…

60대 피의자4년 사이2배 이상 증가,사이버범죄 피해 우려 대책 마련 시급…

[문화투데이 = 구재숙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시도청별 사이버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2017년130,676건에 달하던 사이버범죄가2020년에는234,042건으로 약78%증가했으나 검거율은 평균14%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사이버금융 관련 범죄는17년3,212건에서20년6,011건으로87%급증했으며,사이버성폭력 관련 범죄는2,349건에서4,328건으로84%증가했고,사이버사기는17년27,818건에서20년41,436건으로49%상승했다.

 

특히,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사례가 늘었으며,아울러SNS가 발달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이 등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생겼다.

 

진화하는 범죄 수법으로 인해 검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놀라운 점은40대 이상 기성세대의 피의자가 크게 늘었는데,특히60대의 경우17년1,143명에서20년2,337명으로 약105%급증했다.이는MZ세대가 주를 이뤘던 사이버범죄가 세대를 초월해 접근 문턱이 낮아졌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이버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그에 반해 검거율은 현저히 낮다”며, “사이버범죄는 같은 범죄유형이라도 새로운 기술로 발전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 마련에 나서 해마다 늘어가는 사이버범죄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