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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진수 칼럼] 대통령후보들의 선심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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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날짜가 2022년 3월 9일로 다가오면서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철로 접어들고 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도 긴장이 되겠지만 국민들도 여야로 갈라서고 어느 후보를 찍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그리고 자기와 연관이 있는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된다.

 

비록 공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더라도 당선이 되면 비슷하게라도 공약을 이행하겠지 하고 기대를 가지게 된다.

 

여야의 유력한 후보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제 19대 대선 때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공약을 만들 수 있어 다행이다.

 

그리고 당 내 후보들 간에 서로의 공약에 대해 잘잘못을 비판하고 있어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많은도움 을 준다.

 

이번 공약은 크게 부동산정책과 기본소득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를 막론하고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 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소득주도성장을 주장한 현 정부여당답게 한 후보가 기본소득을 전 국민들에게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하자 공개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현재까지 여당 후보들은 비교적 많은 공약을 발표하고 있으나 야당후보는 아직 눈에 띄는 공약이 보이질 않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부동산정책이기 때문인지 주택공급에 대한 공약이 눈길을 끈다.

 

여당후보들은 주택 250 만호를 공급하겠다며 현실성 없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또한 서울 공항자리에 주택 3~4만 호를 짓겠다고 해서 군 당국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중산층에도 월 60만원만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해 무주택자에게는 큰 기대를 걸게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형편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공약이라 실현성이 희박하기도 하다.

 

역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폭발적인 선심성 공약은 많이 제시되었지만 제대로 지켜진 공약은 별로 없다.

 

그래도 국민들은 이러한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자기에게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해준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

 

그래서인지 공약이 허무맹랑해도 후보자는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다른 후보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큰 규모공약을 하는 모양새다. 결국 그 국민에 그 후보인 셈이다.

 

복지선진국인 유럽을 보면 복지정책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건강이나 국방은 중앙정부가 직접 관장하고 있다.

 

복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여건이나 재정 형편에 맞게 시행한다.

 

복지정책은 지역사정에 맞게 규모를 정하고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아 시행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 공공으로 공급해야 할 지 민간으로 해야 할 지도 지방 사정에 따라 다르다.

 

19세기에 유럽 국가들이 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산업혁명으로 도시로 몰리는 인구에 대한 주택공급과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주택의 모델을 만들어 정부가 공급함으로써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정부재정을 쏟아 부은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한국의 경우도 선진국의 주택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무조건 공급량을 늘려 단시간에 해결하겠다기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정부가 주택공급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

 

도시의 부족한 집도 문제지만 농어촌주민의 취약한 주거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주택이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은 누구보다도 아기를 출산해야 할 신혼부부 가정이다.

 

공공주택은 우선적으로 이들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바꾸어야 하고 그다음으로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

 

연간 신생아수가 30만 명을 밑돈다는데 더이상 방치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든 정부곳간이 넉넉해야 가능한 일이다.

 

현 정부와 여당은 빚을 내서라도 국민들에게 선심을 쓰고 빚 갚을 일은 걱정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공약이 장밋빛으로 물들 때 나라의 장래는 희망이 없다.

 

이를 선거에 나서는 후보나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후보자들은 돈이 들어가는 공약보다는 돈이 안 들어가도 기업들이 사업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도 얼토당토 않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들에게 표를 찍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나라의 흥망이 달려 있으므로 국민들은 후보를 잘 살펴보고 선택해야 한다.

 

미군이 철수한 뒤 아프가니스탄의 처참한 모습을 보았듯이 강 건너 불 보듯 남의 일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이번에 국민들이 해야 할 책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