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해 ‘공중케이블(전기․통신선) 정비 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선은 1990년대 이후 방송통신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급격히 확대돼 정보통신 네트워크 확충에 기여했으나, 초고속 인터넷 ․IPTV 등 신규 방송․통신 기술 발전에 따라 공중케이블이 크게 증가해 과다․난립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특히 늘어진 공중케이블 등으로 인해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위협받고, 누전으로 인한 화재 등의 사고 위험에 대한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2012년 11월에 '공중케이블 정비 종합계획' 을 수립해, 5년간 한전 및 방송통신 사업자가 총 1.5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2년간의 정비사업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동 TF에서는 사업의 이행실적 평가 뿐 아니라 사업에 따른 국민안전 체감도와 도시미관의 개선효과에 대한 주민 만족도도 평가에 반영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지자체․정비사업자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이 공중케이블을 깨끗하고 안전한 기반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공중케이블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추 실장은 또 “공중케이블을 잘 정비해 나감으로써 이제는 ICT 강국 뿐 아니라 유지․관리 분야에서도 선진국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중케이블 정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연도별 업무계획에 반영하여 추진상황 점검 및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국조실은 매년 부처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