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호주 외교통상부는 발효 1주년을 앞두고 있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1차 공동위원회를 16일 오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했다.
동 공동위원회는 발효된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그간의 성과를 논의하는 양국간 최고위급 연례회의로서,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발효 1년내에 첫 번째 회의를 갖도록 돼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발효 이후 최근까지 각국의 FTA 이행 노력에 대한 상호 평가, 양국 관심 현안에 대한 입장 교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의 전략적 활용 확대를 위한 향후 계획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양국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나, 주요 특혜품목에서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 양국 기업의 협정 활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대표적 수혜품목으로 우리측은 자동차와 금속제품을, 호주측은 육류 등을 꼽았다.
아울러 지난 4월 한-호주 기술사 상호인정협정 체결 등을 대표적 성과로 공유하고, 양국이 번갈아 개최한 비즈니스 교류 행사가 양국 기업의 협정 활용 촉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공동위원회에서 양국 관심 현안에 대해서도 상호입장을 교환했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산하 이행기구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 방향과 지침 등을 제시했다.
우리측 주요 관심사안으로는,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논의가 보다 진전되도록 지침을 부여하는 한편,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심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내 소관위원회를 개최키로 했다.
호주측은 우리측 법률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우리측은 호측과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양국 기업의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 현황 정보 공유와 아웃리치 활동 확대 등 정부차원에서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