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최근 발표한 농협 개혁안이 '자율성 침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자율성 훼손이 아닌 견제 기능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와 '정부 감독권 확대' 등을 거론한 뒤 "현재 내부 감사 기능은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장관은 "헌법재판소도 협동조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정할 책무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과 관련해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이라며 "회장 후보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선거의 정치화나 권한 집중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어렵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 된다"며 "이에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며 속도감 있게 당정협의를 거쳐 개혁안을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개혁의 시급성을 뒷받침하는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과 한국갤럽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농협 개혁 필요성에 대해 조합원의 94.5%, 일반 국민의 95.1%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오는 6월 경제사업 활성화와 조합 규모화 등을 담은 '2차 개혁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이어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농가 부담 완화 대책도 제시했다.
송 장관은 "비료와 농업용 필름 등 주요 농자재를 현장 점검한 결과, 봄 영농철에 필요한 물량은 다행히 확보된 상태"라며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로 8월 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농식품부는 일시적 부족 상황에 대비해 지역 간 물량 조정과 계통공급 확대를 통해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확정된 추경 예산 3천775억원을 신속히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기계 경유 지원을 확대하고, 사료 원료 확보를 위한 융자 자금을 지원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