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부여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사전 조사에서 충남도가 예산지원 불가 의견을 통보한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하반기 청양군 사례와 같은 광역·기초단체 갈등이 재연될 수 있는 전망이 나온다.
부여군은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군의회와 간부 공무원이 참여하는 군정조정위원회 의견을 들어 최종 신청서를 곧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부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7일까지 신청서를 받고 있다.
부여군은 1차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신청했다가 탈락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고 2차 공모에 참여하는 것이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합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기본소득 시범사업 전체 예산 중 40%는 국비, 나머지 60%는 지방비로 채워야 한다.
지방비 부담액 중 기초단체와 기초단체가 속한 광역단체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농림부 방침이다.
1차 시범사업 공모 당시 충남도가 전체 사업비의 10%만 부담하겠다고 밝히면서 청양군의 기본소득 사업 참여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이 과정에서 김태흠 충남지사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청양군과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논란 끝에 충남도가 예산 30%를 지원하기로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에도 이전과 같은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충남도가 예산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여군은 사전 조사에서 충남도가 기본소득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부여군은 지방비 60% 분담금 전액을 군비로 부담해서라도 참여하겠다는 방침이다.
1차 사업 때와 다른 변수는 있다.
2차 시범사업 공모·심사 기간이 지방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선거 결과에 따라 각 지자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부여군 고위 관계자는 "충남도는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이지만, 우리는 일단 지방비 60%를 전액 군비 부담으로 신청하고 추후 배분·협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부여군은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당연히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