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황규철 충북 옥천군수는 31일 "군민 성원에 힘입어 내년부터 2년간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에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며 "이 사업이 단순한 소득 지원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공고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담기구(기본소득팀)를 설치했으며 내달 '옥천군 기본소득 지원조례' 제정과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황 군수와 일문일답.
--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 선정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 인구감소지역 49곳이 이 사업을 신청했고, 옥천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1차 관문을 통과하고도 대상지에서 탈락했다. 이후 지역 정치권과 충북도, 지방의회 등이 똘똘 뭉쳐 한 달 넘게 정부와 국회를 압박한 결과 지난 2일 3곳의 추가 사업지 중 한 곳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군민들의 든든한 응원이 큰 힘이 됐다.
-- 사업비 확보는 문제없나.
▲ 2년간 1천744억원이 투입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은 국비 40%에다가 도비와 군비를 30%씩 분담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투입할 군비가 260억원이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했고, 지방재정안정화기금 보유액도 투입한다. 넉넉지는 않지만 허리띠를 졸라매 소요 재원은 가까스로 확보한 상태다.
--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나.
▲ 새해 1월 주민들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는 게 목표다.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이면 첫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 군의회와도 내달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비 편성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에 합의한 상태다. 기간이 촉박한 만큼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중이다.
-- 위장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데.
▲ 지난 2일 시범지역 발표 뒤 1천300여명이 군내로 주소를 옮겼다. 4만8천명 선이던 인구도 크게 늘어 내달 초께 5만명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기본소득을 받기 위한 위장전입 가능성이 있다. 사업 신청이 시작되면 읍면마다 기본소득위원회가 꾸려져 실거주 조사에 나설 것이다. 마을별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이 투입돼 위장전입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 올해 군정 성과는 어땠나.
▲ 올해 정부예산 2천10억원을 가져온 데 이어 내년에는 이보다 22.3% 많은 2천459억원을 확보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비(347억원)가 포함됐지만, 민관이 합심해 2년 연속 국비 2천억원 시대를 이어가는 것이다. 안터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 대청호 수상 교통망 구축, 골프장 조성 추진, 제2농공단지 준공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 광역 교통망 구축은 어떻게 되나.
▲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결, 금강IC 이전, 청성·청산IC 설치, 국도4호선 직선화 등이 국가계획에 반영돼 정상 추진되는 중이다. 예산 문제 등으로 일부 사업이 지연되지만 지역 정치권, 충북도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하고 있다.
-- 대청호 중심의 생태 관광이 팽창하는데.
▲ 2023년 이후 3년 연속 관광객 100만명 유치에 성공했고, 한국관광공사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46개 지자체를 분석한 '지역관광 성장 지자체'로도 뽑혔다. 내년부터 안내면 장계∼안남면 연주 구간(21㎞)에 친환경 선박(정지용호)이 취항하고 장계관광지와 연계한 대청호 생태 군립공원 조성도 추진된다. 청산별곡 은하수 숲과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 상춘정 명소화 사업 등도 시작돼 머잖아 관광객 200만명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본다.
-- 새해 각오는.
▲ '바람에 올라타 파도를 헤친다'는 의미의 '승풍파랑'(乘風破浪)이라는 사자성어로 압축하겠다. 경제상황 등이 녹록지 않지만 용기를 가지고 극복하겠다는 각오다. 최선을 다한 뒤 6월 선거에서 당당하게 유권자 심판을 받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