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
대전시의회 게시판에 수백건의 민원이 접수된 데 이어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민투표로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청원도 올라왔다.
28일 대전시의회 게시판에는 지난 21일부터 접수된 통합 반대 관련 진정이 한 주 만에 430건을 넘었다.
고모 씨는 "대전충남특별시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 아니라 대전시의 정체성을 약화하고 대전이라는 도시를 사라지게 만드는 일"이라며 "대전충남특별시 내 가장 큰 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 아산 등 충남 기초단체가 될 것이고 대전 5개 구는 작은 변두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의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결단은 내리지 못하면서 왜 대전을 실험장으로 만드느냐"며 "시민 의견은 제대로 묻지도 않고 4년 임기 국회의원들끼리, 4년 임기 지자체장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모 씨도 "이건 단순한 행정통합이 아닌, 대전이라는 도시를 사실상 해체하는 문제"라며 "주민투표로 시민 뜻을 물어야 한다. 시민 동의 없는 대전광역시 해체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구 분산을 하고 싶으면 세종으로 수도 이전을 해야 한다", "창원도 통합할 때 주민투표 거치고 몇 년간 심사숙고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대충' 통합하려 하느냐"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들은 반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중요한 사안을 주민투표도 없이 졸속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 충남과의 행정통합으로 '빵, 과학도시, 꿈돌이' 등 대전시라는 브랜드가 가진 고유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6만4천여명이 가입한 지역 커뮤니티인 대전·세종부동산풍향계는 지난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국민투표 요청에 관한 청원'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렸다.
이들은 청원 취지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 정책이 아니라 행정체계와 재정 구조, 공공서비스 제공 방식, 지역 정체성에 이르는 광범위한 변화를 수반하는 중대한 결정"이라며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이 주민의 직접적인 의사 확인 절차 없이 일부 정치인과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명확한 의사를 묻는 공식적인 절차 없이 행정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약화하고, 앞으로 정책에 대한 주민 수용성과 신뢰를 저해할 것"이라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해당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국민(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 요건 심사 대상이다.
한편 이 카페가 자체 진행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시' 찬반 투표에는 이날 정오 기준 2천491명이 참여한 가운데 85.6%(2천133표)가 통합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새로운 광역 정부에서 기존 시·군·구의 문제가 기존만큼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효율성을 이유로 통합을 얘기하는데, 정부 시스템을 조정하려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될 것이고 더 큰 문제는 한번 통합해 놓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소멸과 수도권 집중은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우선 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산업 간 협력, 교통망 구축, 환경문제 해결 등 기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인 뒤 통합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정치적 계산이 앞서서 백년대계 문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대전·충남지역 시민단체들도 주민투표 없는 행정통합은 주권 침해라고 반발하는 등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양 시·도의회 의장이 공동 선언문을 채택·발표하며 추진되기 시작됐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통합을 제안하고 여당이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