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한국전력은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연료비 조정요금의 기준이 바로 '연료비 조정단가'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해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 이후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h당 +5원을 적용해왔다.
한전은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내년 1분기에 필요한 연료비 조정단가가 ㎾h당 -13.3원이라고 산정했다.
다만 전기공급약관에 따른 연료비 조정요금 운영지침에 따라 조정단가에는 분기당 ㎾h당 ±5원의 상·하한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산정값이 하한을 초과하더라도 실제 적용 가능한 조정단가는 -5원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한전의 재무 부담과 최근 몇년간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료 상승요인이 발생했을 때도 전기료를 그만큼 올리지 못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원을 계속 적용하도록 결정했다. 한전의 총부채는 올해 3분기 기준 205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한전의 부채를 개선하려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연료비 조정요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한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려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요금 항목을 조정하면 되지만 아직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전기요금을 단기간 내에 인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대신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계시(계절, 시간) 요금제 개편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낮 시간대에는 요금을 할인해주고 밤 시간대는 인상하는 방향이 핵심이다. 동시에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 지역에 분산되도록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