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郡)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 임종득(경북 영주·영양·봉화)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길 기대했지만, 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방 재정이 파탄 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은 고작 40%이고, 나머지 60%를 지방 정부에 떠넘겨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돌려막기를 강요당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농민수당과 아동·청년 복지 예산을 줄여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한 전남·전북 시범지역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이대로라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반발과 주민갈등·재정 파탄을 불러 실패하고, 그 피해는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부가 조속히 국비 비율을 80% 이상으로 올려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업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역구로 둔 엄태영 의원(제천·단양)도 함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2027년 2년간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 주민에게 매달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