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는 1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주휴수당 폐지 없는 주4.5일제 반대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휴수당 폐지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주 4.5일제 도입은 소상공인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국회에 ▲ 주휴수당 제도 즉각 폐지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 4.5일제 논의과정에 소상공인 대표 참여 보장 등 3대 핵심 요구 사항을 촉구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주 4.5일제 도입에 주휴수당이 유지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이 확대되면 소상공인들은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에 최대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다"며 "시급으로 인건비가 계산되는 소상공인·자영업 생태계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우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려는 것은 현장의 인건비 예측을 불가능한 수준으로 폭증시켜 결국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속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두 단체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 구조 해소를 위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