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할 '5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규모를 역대 최대인 4천196억원(도비 2천690억원, 시군비 1천506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5년 단위로 저발전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펴고 있다.
앞서 1∼4단계 사업 기간에는 저발전 시군의 생활 SOC 확충과 산업·관광 기반 조성 등을 위해 1조103억원(1단계 1천200억원, 2단계 1천840억원, 3단계 3천257억원, 4단계 3천806억원)을 투입했다.
이를 통해 기업유치 190개, 신규 일자리 4천900여개 창출, 누적 관광객 2천278만명 유치 등의 성과를 거뒀다.
5단계 사업은 저발전 시군으로 분류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의 불균형 실태조사와 지역발전도 분석 결과 이들 시군은 인구감소, 재정 취약, 일자리 부족, 문화·의료 인프라 미흡 등이 두드러져 지원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투자 방식은 기존 정액 배분에서 성과 중심 선별 지원으로 전환한다.
먼저 국가 및 충북 정책과 연계한 광역사업인 도 전략사업(700억원)은 도 단독 또는 시군 협업 형태로 추진한다. 단 협업 시에는 50% 매칭 방식으로 예산을 분담한다.
시군 전략사업(2천100억원)은 지역특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역발전도에 따라 A그룹(단양·괴산·영동) 60%, B그룹(보은·옥천·제천) 55%를 지원한다.
공모사업(1천200억원)은 도정 핵심 현안과 연계된 테마형 사업을 매년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전략사업 발굴은 내년 1월까지 가확정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투자심사와 부지 확보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 2027년 1월 즉시 사업에 착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완료 시까지 5회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업 지연이나 보조금 부실 집행 등 부진 사업에는 페널티를 적용한다.
이호 도 균형건설국장은 "성과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 성과를 만들고, 충북 전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