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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장 "세종보 존폐 관련 정책 변경엔 공론화 필요"

"세종보 가동·해체 여부 공론화 후 국민·시민상대 발표해야"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환경부와 금강 세종보 해체를 요구하는 환경단체가 '공론화 필요성'을 두고 뚜렷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 가운데, 세종시장이 환경부에 세종보 운영 1년 성과를 실증해 보자고 공식 제안할 방침이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2일 "전 정부 시절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세종보를 재가동하기로 한 국가 정책 결정을 변경하려면 시민과 국민 의견을 듣고 해당 지자체 입장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냐"며 "세종보를 1년 정도 완전히 운영한 성과를 실증해 본 후 판단을 내리자"고 주장했다.

 

환경단체가 재공론화 필요성을 언급한 환경부 장관 발언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공론화해 보고 여러 의견을 듣는 것이 잘못됐나. 정부 정책 결정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절차와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며 "공론화를 거치든 아니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운영해 봐야지, 실질적인 성과와 문제를 살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갑자기 발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며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환경부에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환경부가 사용하는 '재자연화'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보 미가동인가, 판단 보류인가, 해체인가"라며 "설사 환경부가 세종보 관련 결정을 발표하더라도 국민, 시민을 향한 것이어야지 장관이 혼자 환경단체 농성장을 찾아가서 하는 것이 맞느냐. 대화의 대상이나 발표의 형식이 납득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과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환경부는 4대강 보 해체를 요구하는 환경단체가 세종보에서 1년 넘게 진행해 온 농성을 중단한다고 지난 11일 발표했다.

 

김성환 장관이 농성장을 찾아가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자 환경단체가 농성을 풀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 환경단체는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 환경부 발표를 뒤집었다.

 

환경단체는 농성장을 방문한 김 장관이 '공론화가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 결정(세종보 해체) 그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확인할 수 없어 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