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는 '무책임한 행정실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법제실은 최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르면 이달 중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라는 비전을 내걸고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29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대전시와 충남도, 성 의원실은 법안 발의와 함께 여야 의원 50명 이상을 공동 발의자로 확보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책설명회를 열고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수도권에 대응할 중부권 경제 중심축을 구축하고, 광역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통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특별법의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여야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감대가 부족하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지사는 통합이라는 대형 기획을 통해 구체적 성과를 만들고 재선 기반을 다지려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며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이 단체장의 커리어나 정당 입지 확보 수단으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곽 교수는 "통합추진협의회가 시민적 숙의 없이 구성됐고, 주요 결정이 내려진 뒤 형식적인 공청회가 열렸다"며 "시민 참여가 배제된 채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 역시 "허울뿐인 덩치 키우기 경쟁"이라며 "지역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갈등과 이행 비용만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