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하루 앞둔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한부모·차상위 가족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을 1∼2차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이다.
비수도권 국민에는 3만원, 인구감소지역은 5만원이 추가 지급돼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전국 지자체는 소비쿠폰 지급에 대비해 일찌감치 전담조직을 꾸리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써왔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통해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소비쿠폰 지급 업무를 전담할 TF를 구성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소비쿠폰은 (지급)속도가 중요하므로 신청에 차질이나 도민 혼란이 없도록 꼼꼼하게 안내해달라"고 공직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대구시도 전담TF를 구성해 9개 구·군별 준비 상황을 체크하는 한편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오는 28일부터는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업무를 돕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43개 읍면동별 전담팀을 구성해 소비쿠폰 지급 신청과 이의신청 접수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시민들이 소비쿠폰 사용처를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용 가능 가맹점에 부착하는 '안내 스티커'를 일괄 제작해 5개 구·군에 배부했다.
또 소비쿠폰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2주간 울산지역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마다 시 소속 공무원 1명과 자원봉사자 2명 등 총 3명씩의 지원인력을 파견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직원 6명이 상주하는 별도의 콜센터(☎ 063-280-4950∼4955)를 만들어 민원에 대처한다. 시·군에서도 콜센터를 차리고 780명의 인력을 동원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전담콜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3명 채용한 데 이어 향후 문의가 증가할 경우 추가로 2명 정도 더 채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소비쿠폰은 도민의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통해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신청, 지급 과정에 혼란이 없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는 총 13조9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90%는 국비, 10%는 지방비로 충당된다.
지방비의 경우 대다수 지자체가 광역 대 기초 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서울이나 울산 등 일부 지역에선 광역 단체가 비용을 좀 더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소비쿠폰 사업비의 시·구 분담 비율을 6대 4로 확정했다.
소비쿠폰은 사업비의 90%가 국비로 충당되나, 서울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25%를 지방비로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비는 2조3천177억원이며 지방비 부담액은 5천794억원이다.
6대 4 분담 비율에 따라 시는 3천476억원, 25개 자치구는 2천318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울산시는 지역 5개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고려해 분담률을 8대 2로 결정했다.
울산에서는 1차 소비쿠폰 소요 예산의 지방비 분담금이 210억원으로 예상되는데, 시가 168억원, 구·군이 42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에선 재정 악화로 소비쿠폰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총 4천411억원이 투입되는 강원지역 소비쿠폰 예산은 강원도와 시군이 219억원씩 분담하기로 했는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강원도는 별도의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중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재정 사정을 고려해 소비쿠폰을 100% 전액 국비로 지급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국비 3조1천억원과 지방비 3천500억원이 투입되는 경기도에서는 지방비 분담률이 5대 5로 결정됐다.
다만 도는 연천과 가평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임을 고려해 도가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재정 악화로 세출 구조조정을 검토 중인 경기도는 당장은 국비를 재원으로 활용해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은 줄고, 소비쿠폰 등 예기치 못한 사업비로 세출은 느는 상황"이라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최대한 자체 재원을 마련하고, 그래도 어렵다면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