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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특별자치시·도, 국회서 정기회의…자치 강화 결의문 채택

행정도시·미래산업 도시·생명경제도시 등 실현 명문화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전북, 제주, 세종, 강원 등 전국의 4개 특별자치시·도가 14일 국회에서 '정기회의 및 정책토론회'를 열고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정기회의 및 정책토론회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가 지난 1월 법정 기구로 전환된 이후의 첫 공식 행사로 각 지역의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가 채택한 공동 결의문에는 ▲ 지역특화 발전과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 ▲ 국가균형발전 전략 실천 주체(5극 3특)로서의 역할 강화 ▲ 자치 분권형 국가 구조 실현 선도 등 내용이 포함됐다.

 

 5극 3특은 수도권 집중도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 체계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전북·제주·강원 3대 특별자치도로 구성된다.

 

아울러 ▲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 강원의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육성 ▲ 전북의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실현 등도 명문화했다.

 

   이 밖에 정기회의에서는 올해 협의회 운영계획, 지난해 사업 결산, 행정수도 완성 100만 서명운동 참여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승종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했으며 임승빈 명지대학교 교수는 특별자치시·도별 발전 전략과 법적·제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각 시도 전문가와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패널로 참여해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재정 분권 확대, 중앙과의 제도적 협치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