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새만금 사업은 1991년 첫 삽을 뜬 이래 방조제 준공과 내부 개발을 거치며 국토 확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바다와 완전히 차단된 담수호 조성을 전제로 한 개발계획이 한계에 부닥쳐 수질이 악화했다.
특히 새만금호는 생활하수·농업유입수·축산폐수 등 오염원이 지속해서 유입되는데도 해수 유통이 제한된 채 담수화가 유지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총질소(T-N), 총인(T-P) 등 주요 수질지표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 녹조 발생·퇴적물 축적 등에 따라 생태계 붕괴가 우려된다.
그간 환경단체는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상시 해수 유통"이라며 "이는 해양 생태계를 신속히 복원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법안은 새만금호를 '새만금 해수호'로 규정해 새만금 해수 유통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했고 관리주체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명시했다.
윤 의원은 "새만금 해수 유통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복원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담수호인 새만금호를 해수호로 전환해 새만금 수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어업 기반 회복과 생태계 복원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