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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기 옴부즈만·충남도, 규제개선 '맞손'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충청남도와 10일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 규제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 내용은 ▲ 규제 혁신 공동 추진 ▲ 규제 개선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규제 정보·사례 공유 및 조사 ▲ 홍보 활동 공조 등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경관·건축·교통 심의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도입,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등 산업단지나 건축 관련 인허가 기간 단축 정책을 추진해왔다.

 

충남도의 규제개선율은 54%로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47%를 웃돌았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충남도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첨단산업의 집적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탄탄한 산업 생태계를 이룬 지역"이라며 "규제 개선 전문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타파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하게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베이밸리 조성,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등 충청남도의 전략산업 추진과정에서 기업들이 모여들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등 현안 규제 해소를 위해 이른 시일 내에 충청남도와 합동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