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정부가 오는 2033년까지 농촌 200곳의 공간 정비와 재생을 지원한다. 2033년 농촌 창업 비율을 25%로 높이고 농촌 관광·방문율을 65%로 끌어올리는 목표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농촌공간정책심의회에서 확정한 이런 내용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농촌공간기본방침)을 21일 발표했다.
농촌공간기본방침은 지난달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139개 농촌 시·군에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지침이 된다.
농식품부는 공간 정비와 재생 지원 농촌 지역을 지난해까지 68곳에서 2033년까지 20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신규 창업 중 농촌 지역 비중을 지난해 20%에서 2033년 25%로, 농촌 관광·방문율은 같은 기간 55%에서 65%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각 시·군은 이번 방침에 따라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세 곳 내외로 설정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경제·일자리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각 시·군에 중심지와 거점 마을, 배후 마을 체계를 갖추고 특정 기능이 있는 시설을 모은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도록 했다.
각 시·군이 주민과 함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300억 원의 국비 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각 시·군에서 생활권 거점 역할을 할 읍·면 소재지 등에는 필수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도록 했고, 중심지와 기초생활거점, 배후 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해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행정, 복지, 교육, 문화시설 등은 복합 단지화해 주민이 한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서비스 모델 도입을 확대하고, 주민과 지역 공동체가 서비스 공급 주체로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등 생활 서비스 전달 체계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각 시·군이 지정할 농촌특화지구 중 정주 기능이 있는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우 신규 주택 입지를 유도하고 보육, 교육, 문화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정주 환경을 저해하는 난개발 시설은 이전하고, 빈집과 노후주택 등 주거 환경을 정비하도록 했다.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등에는 기업체와 스마트팜, 축사 등 산업별 시설을 모아 시너지를 내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수직농장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농업에 맞춰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또 경관, 생태, 문화 등을 활용한 농촌형 비즈니스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과 기업가를 대상으로 한 단계별 종합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농산업 혁신벨트'를 구축해 정책 지원 대상을 개별 업체 단위에서 지역 농업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율규제혁신지구'를 도입할 예정이다.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에서는 지역 경관작물을 집단화하고 특색있는 지역 농업유산에 대한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지구'도 지정해 태양광 시설 집단화를 유도하고, 에너지 절감과 효율 향상 시설을 지원해 농촌 에너지 자립 마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 밖에 농식품부는 인구감소 등 변화에 대응해 행정 단위에 한정되지 않은 유연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1주일 중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사는 '4도3촌'과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등 다양한 유형의 체류 방식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빈집 등을 활용해 농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생활인구의 활동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농촌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삶터,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매력적인 쉼터로서 모든 국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 면적의 89%를 차지하는 농촌에서 주거, 일자리, 여가 등 국민의 다양한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 등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