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10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괴담·선동으로 총선용 반일 감정을 부추겨 어민·수산업자에 타격을 주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오염수 방류 문제 대응에 있어서 '일본 편들기'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달 초 열린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참석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가 이뤄진 걸로 본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 "이번에 간 우리 대표단이 일본의 방류를 정당화시켜주고 일본 편만 들고 왔다고 보여진다"며 "일본에 동조하고 일본을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 지난 정부에서 이걸 의제화한 이유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해양 투기에 해당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제소한 건데, 이번에 우리 대표단은 오히려 일본 입장을 그대로 옹호하고 돌아온 것"이라며 "일본 오염수 방류를 제동 거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완전히 포기하고 우리 대표단이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버리는 결과로 끝났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정부와 같은 원칙에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더 철저히 검증해서 잘 대응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다. 핵 폐수, 독극물 이런 얘기 하면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나. 어민들, 수산업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정말 어이없는 것은 오염수 방류 1주일 후인 지난 8월3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목포 횟집에 가서 회를 드시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사인까지 했다"며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핵 폐수가 이미 나갔고 우물에 독극물 뿌린 것과 똑같은 위험한 일이기에 국민이 먹으면 큰일 나고 생명에 위험 있는 것처럼 해놓고 횟집에서 회를 드신 것"이라고 공격했다.
여야는 외교부의 'IMO 총회 보고서' 국회 자료 제출 및 공개 여부를 두고 국감 시작부터 한동안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IMO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입장 발표 전문을 요청했는데 며칠째 외교부가 전혀 전문 제공을 안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로 직접 연락하라며 해수부 핑계를 댄다"며 "이렇게 해서 국감이 되겠나"라고 공세를 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공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발언을 한국 국회가 받아볼 수 없다면 정부가 떳떳하지 못하고 숨기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총회의 공식적인 결과보고서는 추후 사무국이 공표 예정이고, 당사국 총회 준비와 참여는 해수부가 주관하고 있기에 외교부가 이 자료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도 "외교부 장관이 사유를 분명히 설명했고, 해당 기구에서도 회의에 참석한 수석대표 발언 전문을 공개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고 발표 안 하는 게 원칙이라 했다"며 정부를 거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