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의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MB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문서·도면·사진 등)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화는 정보 공개의 활성화를 가져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복잡한 수수료 징수에 따른 행정낭비도 개선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던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 된다. 화재증명원은 화재 피해를 당한 시민이 보험회사나 세금감면을 위한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증명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내달 13일까지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 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