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금교영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나섰다.
이 총리는 지난 8일 총리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대해 올해 중에 위탁현황을 전수조사해 불합리한 관행이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면서 “위탁급식 시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성격이 다르니 구분해서 접근하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이에 앞서 지난 5일 국무회의 직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대기업·중견기업의 과점 여부 등 실태점검 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으며, 이날 공정거래위원장의 중간보고를 받았다.
국내 단체급식 시장은 약 5조원 규모로 추산되며 80%를 대기업 6개사와 중견기업 5개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조원을 놓고 무려 4500여개 중소업체들이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 총리의 이번 지시는 대기업 공공기관 구내식당 사업 참여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데 따른 중소업체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공공부분은 2012년 위탁사업자 선정에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는 규정을 만들었으나, 지난해 말부터 경기회복을 이유로 1000명 이상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했다.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 대기업 참여는 2019년 12월까지 적용된다.
이 총리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대기업 입찰 한시적 허용 시한을 연장하지 않고, 원래대로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면 예측 가능성이 있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는 공정경제질서 확립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 이 총리의 입장이다.
다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민간 부분은 고려사항이 많다”며 “정부개입은 깊은 고려가 필요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민간부문이라 하더라도 내부거래 등 위법·탈법 여부는 당연히 점검해야 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규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