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정부 연구개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미래부 내 '과학기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25일부터 공식 출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거쳐 발표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 중 ‘정부 연구개발(R&D)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이행과제로서, 그 동안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미래부 직제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됨으로써 추진됐다.
과학기술전략본부는 본부장(고위공무원단 가급) 산하에 과학기술정책관, 연구개발투자심의관, 성과평가혁신관 및 연구개발투자기획과(신설) 등 12개과로 구성된다.
금번 조치로 현 창조경제조정관(고공단 가급)은 창조경제 활성화를, 전략본부는 범부처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각각 전담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이하, R&D) 투자의 효율성과 정부 연구개발의 경제･사회 발전 기여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전략본부장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국과심의 간사로서 범부처 과학기술･R&D 정책의 총괄･조정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
특히 그 동안 부족했던 과학기술 미래 전략･정책･계획에 따른 정부 R&D 예산의 배분․조정,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및 평가･환류 등 전주기에 걸친 연계체제를 유기적으로 강화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과학기술정책관은 과학기술예측과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 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과학기술전략 및 중장기 R&D 투자 전략 등을 총괄 조정･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각 부처의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들간의 연계성･정합성을 제고하며 과학기술 정책-예산-평가 기능 간 연계 체제를 구축한다.
연구개발투자심의관은 중장기 R&D 투자 전략 및 기술분야별 R&D 전략에 따른 연도별 R&D 투자방향 설정 및 R&D 예산의 조정･배분 등 R&D 투자의 전략성을 제고한다.
신설되는 연구개발투자기획과는 범부처 R&D 계획들과 예산의 연계성을 검토･조정하는 등 R&D 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전담한다.
성과평가혁신관은 연구성과의 활용･확산 외에 연구관리 행정 간소화, 질 중심의 평가, ‘활용’ 중심의 연구장비 문화 정착 등 연구자 친화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R&D 전주기의 규제와 제도 개혁에 역점을 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과심의 전문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로서 신설 추진 중인 과학기술정책원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국과심의 총괄 조정 기능을 지원하며 타 부처 및 민간 등 과학기술계와의 개방적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