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는 23일“금융위를 비롯한 정부협의체가 발표한 가계부채관리 방안은 가계부채대책의 책임을 면피하려고 ‘대책’을 ‘대안’으로 용어를 전환하면서 본질적 대책보다는 비핵심적이면서 이미 제시한 사항을 마치 가계부채대책인 것처럼 다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무능하고 교활한 금융위에 가계부채 대책을 맡길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의 종합 대책을 세워 제시해야 할 시점”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이라는 가계부채 대책을 보면 기존에 대책으로 제시돼 왔고 시행해 왔던 것으로 고정금리 대출,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이나 신규 실행"이라며 "하지만 분할상환하는 것이,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으로 여기는 금융위를 비롯한 협의체야말로 가계부채대책에 대한 헛발질 책임은 면하고 향후의 면피용으로 모양새를 갖추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소원은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의 핵심이라면 LTV, DTI에 대책과 함께 담보대출 증가요인별 등의 대책의 제시는 없고 기존의 분할상환과 거치기간 축소라는 반시장적 개입과 상환능력 심사 강화, 2금융권 대출억제 등 서민대출 억제에만 치중하면서 금융사의 유한책임대출 제도 도입이나 중도금대출피해에 대한 예방과 구제에 대한 금융사 책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책임의 일부는 명백하게 금융사에게도 있지만 현재처럼 전적으로 대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체계도 가게부채 차원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대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은행편향의 정책 추진과 서민대출 기회의 축소만이 가계부채문제의 대책으로 일관,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남희 원장은 “현재 금융문제의 대부분은 금융위 등 금융관료의 무능과 무책임, 오만과 기회주의적인 처세가 빛어낸 결과라며 하루 빨리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관료들을 개혁하는 것이 금융개혁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정부의 4대 개혁중 금융개혁은 금융위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임종룡 위원장은 지엽말단적이고 개수 나열형 개혁,위원장 개인의 편향된 인식의 개혁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금융개혁에 몰두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호텔조찬이나 언론홍보에 열중하는 처세술을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들에게 개혁을 요구하기 전에 금융위 국장, 과장 등 직원들의 나태한 태도와 무능, 교활하고 불공정한 업무처리 등을 개혁하라는 시장의 목소리를 뼈저리게 느끼고 이에 대한 성과를 내야할 것이며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스스로 오늘이라도 하루 빨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