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입법을 도입하는 사전단계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기 위한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오는 27일 개통한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앞서 16일 오후 서울 양재동IK플라자에서 주한 미·일 상공회의소 및 외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정보 제공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다.
‘외투 규제정보포털’ 개통은 지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5.6)에서 주한 상공회의소가 건의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도입 시 외투기업의 의견수렴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 수용해 이뤄진 조치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KOTRA)는 협업을 통해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 기능을 영문화(e.better.go.kr)하고 I-옴부즈만 포털(i-ombudsman.or.kr)과 연계하는 ‘외투 규제정보포털’을 구축하고 외투기업에 서비스를 한다.
정부는 ‘외투 규제정보포털’ 도입을 통해 1만 5000여 외투기업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이며 또한 외국인 투자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이해도를 높여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주한 외국상의 관계자는 “새로운 규제 도입 시 외투기업의 의견개진이 어려웠던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번 ‘외투규제 정보 포털’ 도입은 외투기업의 정책참여 확대로 경영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보다 적극적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외투 규제정보포털’의 외투기업 지원 서비스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영문 규제정보포털’과 산업통상자원부․코트라(KOTRA)에서 운영하고 있는 ‘i-옴부즈만 포털’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