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모레퍼시픽, 진성이엔지, 신영프레이젼 등 3곳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중기청장 등이 공정위 소관 5개 법률을 위반한 법인을 고발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청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기존 방문판매 특약점 판매원을 새로 개설하는 특약점 또는 직영점으로 이동시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 금지 규정을 위반, 공정위로부터 금지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기청은 아모레퍼시픽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방판 특약점 매출을 하락시키는 피해를 줬고 이 과정에서 방판사업부 담당 전 임원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법인과 전 임원을 고발 요청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9.2%, 58.2% 증가한 1조2044억원, 278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최대 화장품 기업이다.
서경배 대표는 능률협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을 하고 북한 돕기에 10억을 기부하는 등 사회 공헌을 위해 힘쓰고 있으나 최근 제품의 용량 부적합 등으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 받는 등 도덕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한편, 진성이엔지는 자동차 부품의 제조 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 영진테크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위탁취소,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해당 기업을 폐업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판단해 회사와 함께 대표이사도 고발 조치를 취했다.
신영프레시젼은 휴대전화 부품의 도장.코팅작업을 코스맥에 위탁, 정당한 사유없이 2∼7%로 인하한 단가를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해 코스맥은 2년 2개월간 약 1억3800만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