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연금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주식 투자액의 1.6%에 해당하는 주식을 외부기관에 대여해 지난 3년 간 268억원의 수수료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주체는 대부분 기관투자자들(외국계 포함)이며 이들 대여한 주식 대부분은 공매도나 기관의 자금결재용으로 활용됐다.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충남 예산군 홍성군)이 21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주식대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공단은 주식대여로 2012년 97억원, 2013년 60억원, 2014년 110억원 등 최근 3년 간 수수료로 268억원의 대여 수익을 올렸다. 이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을 보면 년 간 89억원의 수익을 주식대여로 벌어들인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3년 간 주식을 대여해 준 종목은 204개 종목으로 전 종목 대여주식의 총 누계는 1억9987만 주로서 한 종목 당 평균 97만9759주를 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3년 간 주식대여로 수수료를 가장 많이 받은 종목 상위 10개사는 ▲대우인터내셔날(14억1800만원), ▲대한항공(7억5321만원), ▲씨젠(5억1198만원), ▲에스엠(5억1007만원), ▲롯데하이마트(4억5919만원), ▲솔브레인(4억259만원), ▲현대미포조선(3억6139만원), ▲스카이라이프(3억5427만원), ▲한국가스공사(3억2203만원), ▲한라비스테온공조(2억9857만원) 이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대여해 준 주식의 대부분은 공매도 돼 증권 시장에서 주가하락이나, 지수하락의 원인이 돼왔다. 이를 통해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 차익으로 재매수해서 이익을 얻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된 주식을 갖고 있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국민연금공단 뿐 아니라 다른 연기금에서도 주식대여가 벌어지고 있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공단의 주식대여 및 공매도로 인한 폐해를 줄이거나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다.
홍문표 의원은“국민연금공단이 공단의 목적에 맞게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연금을 잘 운용해 수익을 내어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하는데 주식대여와 같은 방법으로 오히려 일반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예측되는 공매도에 활용되도록 주식을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