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주택가 밀집 지역에 위치한 ◌◌정밀회사, 출입문은 큰 자물쇠가 밖에서 잠겨있어 주민들은 패업했거나 아무도 없는 금속, 기계, 전자관련 업체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정밀회사 주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요원인 김단속씨는 이틀째 잠복근무 중이다. 새벽 2시가 되자 정밀회사 뒷문 쪽에 차 한 대가 서는 것을 확인 후 30분 후에 뒷문을 통해 현장을 급습하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재포장하는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해당 업주는 단속을 피하고자 상호를 식품회사가 아닌 ◌◌정밀회사로 게시하고 새벽에 작업해 단속을 피해왔다.
#사례2 "◌◌부대 ◌◌상사님 큰아들인데요. 면회 신청합니다." 군인가족인 홍길동의 친구인 것처럼 군부대 회관에 들어온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요원인 김철저씨는 우선 군부대 회관 의자에 앉자마자 음식 게시판의 삼겹살 원산지가 국산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삼겹살을 주문했다.
군부대 회관에 공급되는 삼겹살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첩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군 회관에 들어온 김철저씨는 삼겹살을 확인 후 삼겹살 공급업체 주소를 알아내 새벽에 현장을 급습, 수입 삼겹살을 발로 밟아 길이를 늘이고 있는 현장을 적발할 수 있었다.
해당 납품업체는 단속원들이 군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는 한편, 국내산 삼겹살이 수입산 보다 길다는 것을 알고 길이를 늘였으며 소포장 시 바깥쪽에는 국내산을 안쪽에는 수입산을 겹겹이 쌓아 국내산으로 납품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재포장하는 ○○정밀회사?, 삼겹살을 발로 밟아 늘이는 이유?
위 사례들은 마약업자나 밀수업자를 단속하는 영화 속의 현장이 아니라 추석 성수기를 맞아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농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요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를 하는 악질업체를 적발하는 장면이다.
원산지표시 의무화가 시작된 지 약 20년. 원산지 위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단순한 단속으로는 지능적인 위반업체들을 적발할 수가 없어 위장 또는 휴일 등의 잠복근무 등은 필수가 된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사법경찰관 1100여 명과 정예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을 동원해 매년 정기적으로 설, 추석 및 특정시기에 맞춰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8월 12부터 9월 5일까지 추석 성수품에 대해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며 9월 2일 현재 1만6495개소를 조사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64개 업소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14개 업소를 적발했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들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체들에는 총 2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품목은 배추김치로 거짓표시가 83건 8만7000여㎏이었고 미표시도 332건이나 됐다. 돼지고기는 거짓표시 65건, 미표시 30건 등이었다. 소고기, 쌀, 술, 닭고기, 식육가공식품 등도 원산지 부정표시 상위항목에 들었다.
농식품부는 통신판매업체에 대한 효율적 단속을 위해 사이버단속반 62명(특사경 30명, 명예감시원 32명)을 별도로 운영했으며 8월 말부터 추석 전까지는 소비자의 수요가 몰리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둥 도소매업체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