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취업 친환경인증기관 인증건수, 인증농가수 전국 최다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이 심각한 가운데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퇴직후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인증기관에 취업해 인증업무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대수 국회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인증기관 73개 중 35개 업체에 농식품부 퇴직공무원 85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73개임을 감안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2곳 중 1곳은 농식품부 퇴직공무원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특히 취업기관 35개 중 10곳은 퇴직 공무원이 직접 친환경인증기관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기관에서 대표 및 이사장을 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은 인증기관을 설립하고 다른 퇴직공무원들을 모집해 인증기관업무를 하고 있었다.
실제 A인증기관은 前농림부 차관이 이사장으로 있고 농진청 서기관 등 3명의 공무원이 퇴직후 취업하고 있다. B인증기관의 경우는 농관원 경북지원 영천사무소 출신 공무원이 인증기관을 직접 설립해 총 7명의 농관원 출신 공무원이 취업하고 있다.
1개 기관에 9명의 퇴직 공무원이 취업하고 있기도 했다. 2명이상 취업기관 24곳, 3명 이상 취업기관 11곳, 6명 이상도 3곳이 있다.
광주광역시 C인증기관은 농관원 출신 2명,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 출신이 7명 등 총 9명이 취업하고 있었다. 대구광역시 D인증기관 역시 농관원 7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이중 한명은 대표자로 등록돼 있다.
지역별 친환경인증기관의 퇴직공무원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지역에 등록된 5개의 인증기관중 4곳에 퇴직공무원 취업중이며 충남지역은 3곳중 2곳, 전북 5개중 4곳, 광주광역시 10곳중 7곳, 대구광역시 4곳중 3곳, 경기도 8곳중 4곳에 퇴직공무원이 취업중이다.
친환경인증기관에 취업한 농식품부 공무원 85명중 63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이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경대수 의원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친환경인증기관의 '수퍼 갑'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며 "이러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이 퇴직해 아무런 제재 없이 친환경인증기관에 취업, 인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퇴직 공무원이 취업한 인증기관은 지역 인증업무 사실상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11~2013년)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중 가장 많은 인증 건수를 나타낸 인증기관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인증기관으로 총 4259건의 인증을 했다. 이 인증기관은 농관원 여주양평사무소 공무원이 퇴직해 대표로 근무하는 등 2명의 퇴직공무원이 있는 곳이다.
퇴직 공무원 9명이 취업하고 있는 E인증기관의 경우 최근 3년(2011~2013년)기준 농가수를 기준으로 총 2만6076 농가를 인증했다. 이 역시 전국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중 최고 많은 인증이다.
전국 최대의 인증건을 기록한 경기 양평 인증기관(퇴직 공무원 2명)은 2013년에 1363건을 인증했는데 이 건수는 경기도 전체 지역 인증건수 2875건의 47%에 달한다.
농관원 공무원 6명이 취업하고 있는 충남 아산의 인증기관은 2013년 충남 전체의 52%를 인증했다. 농관원 공무원 2명이 취업한 강원 원주시의 인증기관은 2013년 강원 전체의 62%를 인증했다. 농식품부 출신 공무원이 대표로 있고 농업기술센터 출신 지도관이 심사원으로 있는 충북 청원의 인증기관은 2013년 충북 전체의 72%를 인증했다.
경대수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불법,부정행위로 친환경농산물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깊다"고 말하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을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퇴직후 친환경농산물 인증업체로 취업을 한다면 공무원과 관리감독 기관의 유착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국민적 신뢰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및 인증제도의 총체적 문제점이 이러한 유착관계에 기인할 수 있는 것인바 철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