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부터 예정됐던 국정감사가 표류할 상황이다.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기에 정말 답답한 현실이다. 세월호 침몰사건이 터진지 벌써 4개월이 넘었다. 언제까지 세월호사건 가지고 나라 갈 길의 발목을 잡을 건지 알 수 가 없다.우리국민들의 아들 딸 들인 어린 생명을 잃은 슬픔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단원고 학생 외에 유명을 달리한 많은 분들의 가족들에게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눈물을 안 흘린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젠 살아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논해야 하지 않나 싶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어느 하나 없듯이 이젠 국민들의 민생을 뒤돌아 볼 때 이다. 희생자들의 가족들이야 어떠한 결과가 빨리 나오길 기대하겠지만 지금 국회의 돌아가는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살아있는 생명을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이후 우리나라의 경제는 정말 마비 상태였다.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슬픔에 빠진 나라의 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그러다 보니 나라의 경제뿐 아니라 큰 틀에서의 국가 안위도 말이 아니게 침몰직전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가족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국회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일용직 근무자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들도 거래가 끊겨 삶이 고통스럽다. 연예인들의 주 수입원인 각 지역의 축제들이 취소돼 연예인들의 생활고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
이처럼 총체적으로 모든 분야의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 국회의 여야의원들의 행태는 도대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여야 대표가 두 번씩이나 합의했지만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반대앞에 뚜렷한 해결책이 안 나오고 있다.
나라에는 법이 있다.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기는 불능하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것을 국민의 한사람인 희생자 가족들이 반대하며 뒤집는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확히 말해서 이번의 사건으로 특별법을 만들어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말은 안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법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며 또한 이로 인해 수사권을 주게 되면 또 다른 사건이 터졌을 때도 이러한 조건이 앞설 수 있어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될 일이다.
세월호 침몰 희생자 가족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자신들의 처지만 생각 하지 말고 나라 전체의 안위를 생각해야한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은 국가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했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요구는 절대 한일이 없다. 오직 나라의 위기를 타개할 마음 뿐 이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왜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는 신념뿐 이었다. 12척의 배로 300여척이 넘는 왜적의 기세 앞에서 강조한 말이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한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 물론 백병전을 치루 었다면 모두죽고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순신은 자연의 섭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들 스스로 자폭하는 결과를 만들어 그들의 침략야욕을 분쇄했다.
이 정도까지 했으면 나라에서 다음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나라의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위만을 위해 정권 다툼만 일삼고 있었다. 결국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이토록 형편없는 나라였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정치형태로 인해 우리의 영웅 이순신은 죽어간 것이다.
세월호 가족들이여!
당신들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처절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희망도 없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보다 더 큰 것이 나라의 안위 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계속된다면 더 큰 국민들의 희생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그다음 처신을 기대하는 것도 애국 이라는 것 알아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국민다수가 당신들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을 것이다. 나라에는 법이 있다. 법질서가 무너진 무법천지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 우리가 선출한 국회의원들이다. 그들이 바보가 아니다. 그 옛날처럼 한쪽으로 쏠려서 쉬쉬하며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야당의 대표겪인 문재인 의원도 자중을 바란다. 그래도 대선주자로 나서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던 분 아닌가? 어떤 이유에서 희생자 가족의 단식농성에 동참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물 타기 행동은 삼갔으면 한다. 자기네 당대표가 결정한 사항을 뒤 없는 말과 행동 정말 대선 후보였던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다.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지금의 이 사태를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동 했을까? 야당 대표인 박영선 의원의 결정과 행동은 우리 모두가 이해 할만하다. 그는 최선을 대해 세월호 가족들의 아픔을 하나라도 더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양당의 회의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결정한 사항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다 뒤 집는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제 큰 틀에서의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한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세월호사건의 해결이 좀처럼 빨리 해결하기 어려우면 다른 민생법안이라도 처리해야 할 국회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명량해전의 승리를 이끌어 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 옛날처럼 당파 싸움으로 인해 국가위기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계속되는 초상집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건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을 정부는 찾아내어 엄히 다스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우리국민들의 지혜에 달려있다. 오직 나라의 안위만을 생각한 이순신 장군의 행동을 우리는 조금이라도 닮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정도로 가는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게 다시는 이러한 쓰라린 과오를 범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