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6.4지방 선거가 막을 내렸다.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시작된 국가위기로 선거에 찬물을 끼얹으며 선거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 그 자체였다. 각 정당의 후보자 경선도 미뤄지고 후보자들의 선거토론도 이뤄지지 않다보니 유권자들의 머리에는 선거라는 이슈가 전혀 각인되지 않고 있었다. 선거일 약2주를 앞두고 후보 알리기를 시작한 터라 너무나 무지 상태였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그러나 국가의 위기 앞에서 이번 선거는 축제가 아닌 초상집분위기의 선거였다.이렇게 될 거라면 차라리 여당과 야당이 상의하여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하던지 아니면 선거연기의 대화를 했었어야 했다. 결국 후보자를 정확히 모른 체 투표를 했기에 유권자들의 표심은 그 옛날 줄 투표 형식에 불과 했다. 누가누구인지 알 수 도 없고 정책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용지는 7장이나 되고 어쩌란 말인가? 그러니 자기가 마음속에 있던 당위주로 투표의 향방이 가려 질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 4년의 지방자치 행정을 맡길 사람을 이렇게 선정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일이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초래될지 걱정이 앞선다.
각 정당과 정부의 이러한 무모한 선거 행태의 결과로 앞으로 두고두고 후회할일이 벌어질 것이다. 결국 선거결과가 말해주듯 누구도 승리하지 못한 표심이 나왔다. 어느 곳에선 2표차이의 승패도 나왔다고 한다. 이런 표차이로 상대방의 승리를 인정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모든 상황이 양당의 대화 없는 잘못이다. 한 표 라도 더 얻을 심산으로 세월호 문제만 거론하며 그들이 눈치만 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과거에도 많이 있었다. 과거 김영삼 정부 때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전쟁과 같은 위기에도 이렇지는 않았다. 물론 너무 많은 어린 학생들의 희생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 아니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 아파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세상은 돌아가는 것이다. 죽음을 아파할 수는 있지만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며 국가신뢰도 또한 완전히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 죽은 자를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희생된 그들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부에 가까운 말만 늘어놓는 이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여! 좀 더 솔직하고 좀 더 현실에 맞는 직언을 요구하는 바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실수는 교육감 선거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것을 누구든 인정할 것이다.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의 수장,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이렇게 무모하게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 지 대계’라 했다. 누가누군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의 자식들을 맡길 수 있을까?
교육감 선거는 따로 치러야한다. 이기적인 정치집단과는 상이하게 다르다. 한 도시의 교육을 책임질 사람을 선출하는데 자격요건 등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선택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 할 수 있을까? 나라에는 교육을 관장하는 교육부가 있다. 교육부 쪽 과 행정의 보조를 맞춰나가야 할 교육 책임자를 이렇게 무모하게 국민들에게 선택하라는 것은 뭔가 엇갈린 박자가 나올 확률이 크다. ‘아이들의 급식문제 및 인성교육문제’, ‘고교생들의 진학문제’ ‘청소년들의 성교육문제’ 등 국가의 장래 교육 정책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를 이토록 어리석게 치른다는 것이 타당한 일인가?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 당선자 중에서 겨우 4곳(대구, 경북, 전북, 전남)이 50% 이상의 득표를 했고 평균 득표율이 41.8%이며,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당선된 13곳의 평균 득표율은 41.1%이니 전체와 대동소이하다. 특히 전교조 출신 교육감 8명의 평균득표율은 더 낮아 39.2%이다. 이에 비하여 17개 시도지사 당선자는 강원도(새민련 최문순 49.8), 충청북도(새민련 이시종 49.8)를 제외한 15곳이 모두 득표율이 50%를 상회하였다. 어디로 보나 교육감 선거 결과 당선자들은 대표성이 결여된 상태이니 교육선거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 쪽 에서는 일찌감치 진보성향 후보들의 단합을 유도하여 한명으로 단일 화 하였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후보들은 자기만 최고라며 난립하는 형상을 보였기에 단일 화 한 진보성향의 후보자들에게 당선을 내줘야 했던 것이다. 막바지에 고승덕 후보의 딸 문제로 문용린 후보와의 입 싸움은 암담한 과거의 네거티브 선거의 현실을 보여주는 창피한 일 이었다.
또한 교육의 ‘교(敎)’도 모르는 즉, 교육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까지 교육감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교육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들여 혼탁하게 만든 국회의원들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에 17명의 전국 교육감 중 13명이 진보교육감이다. ‘진보교육감’ 얼마나 진취적이고 좋은 말인가?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왜 우려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교육의 발전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온고이지신’의 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남북으로 갈린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다.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겪은 우리의 선조들은 나라 없는 아픔을 너무 잘 알기에, 핵을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로선 북한 정권의 야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의 교육정책에 반공의 교육은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이들의 장래에 진보는 더없이 좋은 교육이다. 하지만 국가 전복을 꾀하고 있는 북한 정권의 야욕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안보 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 아이들은 모른다. 자유가 없는 세상을. 지금처럼 자유분방하게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아이들은 모른다.
어찌됐던 선거는 끝났다. 선거를 다시 치를 수도 없다. 이제는 모든 것을 당선자들에게 맡겨야한다. 다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여 보수고 진보고 따지지 말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힘써야한다. 교육감들의 정책에 국가안보가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진보가 아니다. 나라가 없으면 진보고 보수고 없다. 나이 드신 분들에게 새 옷을 사다주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나? 다만 그 옷이 그 사람의 취향에 맞는 옷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자라나는 우리의 아들 딸 들에게 달렸다. 이번에 당선된 전국의 교육감 들께 진정으로 부탁드린다. 대한민국교육의 틀을 누가보아도 정당한 틀의 교육의장이 되도록 모든 사명을 다해줄 것을.
보수는 책임 있는 진보를 원한다.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서서 성장과 분배를 적당하게 믹스하는 혁신의 교육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