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물의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그러나 현재 온통 불법복제 및 불법다운으로 고통받는 직종의 관계자들은 맨붕 사태에 빠졌다. 특히 음악계통이 더욱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몇 년 전 부터 조금씩 불법 판매되던 일명 ‘효도라디오라’는 기기가 지금 전국을 강타하며 음악에 관계하는 이들을 낭떠러지로 몰아가고 있다.
음악저작권협회나 음악산업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섰으나 사법권이 없는 단체였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뻗은 불법현황엔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저작권보호센타에 무수히 단속요청을 하였으나 몇 군데의 단속으로 몇 개의 장물만 압수하여 올 뿐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단속된 사람들은 끽해야 벌금 몇 십만원을 물고 또 그대로 장사하기 일수였다.
음악저작권협회와 음악산업협회에서 단속하라는 명목하여 연간 소정의 금액을 저작권보호센타에 지불해주는데 이들은 명목상 형식에 불과한 단속으로 관계자들의 도산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불법업자들이 약간의 벌금만 부과하고 다시 상해위를 계속하기 때문이다.
물론 저작권보호센타에서 음악만 뿐 아니라 영상,소설등 모든 저작권 분야도 관리하기에 힘이 부칠 줄은 알고 있다. 그래서 음악관계자들이 음악에 관한 단속권만이라도 관련 단체에 이양해 달라고 요청 했으나 그렇지 않았다.
단속을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현재 관계자들의 판단으론 이 기기의 SD카드가 약 1000만개정도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한 장의 SD카드에 평균 3000곡이 수록된 것으로 봤을 때 저작료는 약 4800억정도로 예상되며 음원 불법 복제료는 숫자로 표현이 안될 정도의 천문학적인 수치이다.
저작권협회 등록된 회원만 약2만명, 음원산업엽회 회원만 약 3000명 그 외에 연주자, 가수, 합창단등 관계자들이 수십만명에 이른다. 그 사람들이 부양하는 가족까지 합하면 수백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들의 불법유통으로 인해 살아갈 길을 막고 있는 것이다.
얼마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 발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철저히 단속하는데 협조하겠다고 했다. 또한 KBS, MBN 등의 기획보도로 이젠 이런 불법상황이 없어지나 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 뿐 이었다. 지금 그들은 불법판매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아니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장물을 버젓이 사업등록을 한 사람들이 판매하는데도 못 본체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내일 아니라고 나 몰라라 하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참다 못해 실제 피해 음반회사 대표들과 몇몇 뜻있는 작품자들이 자비를 들여 단속에 나섰으나 너무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불법현장을 단속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단속을 피하려고 하기에 경찰을 불렀으나 그들도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다며 외면하기 일수 였다. 정부가 아무리 할 일이 많다고 하지만 국민자산을 도둑질 하고 있는 불법업자들의 절도 행위를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의 경제는 아이티계통은 가고 문화 쪽이 대세라고 한다. 문화컨탠츠 중 한류문화를 이끌고 있는 K팝의 절도현상을 정부는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외면만 하고 있을 것인가?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 이대로 계속 외면하다가는 아무도 음악을 창조, 기획, 제작하지 않을 것이다. 허가된 음반 판매상도 이제는 전국적으로 약 500개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SD를 삽입한 기기를 판매하는 곳은 5민곳이 넘는다 한다. 이렇게 독버섯처럼 전국에 퍼진 불법현장을 저작권보호세타 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법경찰로는 불가능하다. 안전행정부의 전국 경찰이 아니고는 손을 댈수가 없는 것이다.
또한 더욱 안타까운 현상은 구입하는 사람도 이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나이드신 분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3000곡씩이나 수록된 것이 4, 5만원 이라하니 현금으로 무조건 구매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거래가 현찰로 이뤄지니 세금도 엄청나게 탈세하고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아이티강국으로 전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젠 불법천지국가로 전세계에 위상을 떨칠날이 멀지않은 것 같다. SD카드뿐만 아니다 일명 효도라듸오라는 기기도 중국등지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기기가 80%이다. 조잡스럽게 제작된 기기의 관세필증을 붙인것이 20%도 안된다는 것을 정부는 왜 모르는지 알수가 없다.
민생을 책임질 정부가 이러한 절도 형상을 외면하는 이유가 뭔지 묻고 싶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타의 기능도 관련단체에 이관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 피해자들의 관련단체에 맞겨야 만 자기재산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다.
얼마전 대통령을 모시고 국민이 참여한 개혁에 관한 끝장토론을 열었다. 이제는 쾌쾌묵은 법률이나 관행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의 자산을 도둑질하는 불법현장을 관련단체에 이양 해줘야 한다. 법이 왜 있는 것 인가? 약자보호가 제일 첫째이다. 약자보호는 커녕 그들을 더 죽이고 있는 그런 관행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
정부의 관계자들은 하루속히 한류문화를 이끌고있는 이들의 생계를 더 이상 위협 받지않게 이들의 요구를 경청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