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디트를 확대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통합돌봄) 전국 확대 시행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 점진 상향을 주요 계획으로 언급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김혜진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간병비 단계적 급여화와 관련해 의료필요도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본인 부담 30% 내외 수준인 월 60만∼80만원 적용을 목표로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복지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전략작목으로 정한 가루쌀을 재배한 농가가 큰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a당 가루쌀 생산량(알곡 기준)은 458㎏으로 직전 연도의 536㎏보다 14%가량 감소했다. 이는 일반 쌀의 686㎏보다 무려 33% 낮은 수준이다. 가루쌀은 가공 단계에서도 일반 쌀보다 손실이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가루쌀의 가공 단계 손실률은 45.6%로 일반 쌀의 36.8%보다 8.8%포인트 높았다. 이 때문에 가루쌀 재배 농가의 수매 수취 소득(특등급 기준)은 직불금을 포함해도 일반 쌀보다 ㏊당 174만원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가루쌀은 병충해에 취약해 생산량이 적고 가공 과정에서의 손실도 커 전략작물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윤석열 정부 농정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농식품 수급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 공급을 최대한 확보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할인 행사, 공공 배달앱 등을 활용해 소비자의 농식품·외식 물가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농산물은 수급이 안정적이지만 축산물, 가공식품, 외식 가격은 작년보다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안정적인 농식품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농업 생산성 제고, 기후변화 대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통해 농업 생산·유통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수확기 쌀 수급에 대해서는 "2025년산 쌀 수급은 예상 생산량 기준으로 다소 과잉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서 수확기 대책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 5일 기준 한 가마니(80㎏)에 24만7천952원으로 수확기 동안 지난해나 평년보다 높게 형성될 전망이라고 송 장관은 설명했다. 송 장관은 올해 다소 이른 시기인 지난달 12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한 해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할 경우 그 초과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효가 다할 때까지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소멸하는 건수가 2만4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과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채 3년의 소멸시효가 도래해 환급받지 못하게 된 건수가 2020년 1만5천359건(121억8천500만원)에서 2021년 2만3천733건(150억3천400만원)으로 1년 만에 54.5% 급증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가 1년간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정부에서 정한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분을 건보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초과금 지급신청은 건보공단이 대상자에 통보하면 대상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해야 하며,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받을 수 없게 된다. 초과금 지급신청을 하지 못해 환급받지 못한 건수가 증가한 가운데, 이들의 70% 가까이는 저소득층이었다. 환급받지 못한 소득분위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이달부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중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대상으로 외출 유도형 생활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고 외부 활동을 유도해 고독사 등 위험을 줄인다는 취지다. 상반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고립 위험군 23명을 발굴했으며, 대상자들에게 외출 유도형 쿠폰을 지급해 반찬 구매, 외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외출 유도 생활 쿠폰은 읍·면·동 담당자가 대상자에게 일주일에 1회, 최대 2만원 한도로 지급하며, 대상 청년들은 반찬가게, 카페, 편의점 등 지역 내 협력 가맹점에서 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술과 담배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김민숙 사회복지과장은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기 쉬운 저소득 청년 1인 가구에 실질적인 외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고독사 예방과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일을 여는 산책' 사업과 함께 인공지능(AI) 안부 살핌 서비스, 전력·통신 빅데이터 활용,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지난해 4천300만여명이 위장약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나 관행적 처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 금정)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소화 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위장약을 처방받은 인원은 4천300만여명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의 91%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9년과 비교해 지난해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한 2조159억원이 지출됐다. 같은 기간 처방량도 17.9% 늘어나 1인당 한 해 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다. 위장약을 한 해 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 비중은 19.9%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백 의원은 호흡기계 환자에게 위장약을 처방한 비율이 소화기계 환자에게 위장약을 처방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호흡기계 환자 3천329만명 중 82.5%인 2천746만명에게 위장약이 처방됐다. 소화기계 환자 1천577만명 중 위장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1천241만여명(78.7%)이었다. 백 의원은 "감기나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위장관 부작용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국가 사회 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6년여간 한 달에 2건 이상씩 모두 180건이 넘는 비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년여간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는 모두 183건이었다. 징계받아야 할 수준의 비위를 한 달에 2.3건 저지른 셈이다. 전체 징계 183건 중 32건(17.5%)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했다. 비위 행위별로 보면 성희롱(32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 비위가 40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임에도 정보 보안과 관련한 비위도 끊이지 않았다. 같은 기간 개인정보 열람으로 14건, 개인정보 유출로 8건,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3건 징계가 내려졌다. 정보 보안 관련 비위로 해임·파면에 이른 경우만 3건으로, 그만큼 국민의 건강, 소득 등 민감한 정보에 관한 관리가 느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종 비위 행위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례도 28건이나 됐다. 이 가운데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3차 공모에 보령, 논산, 당진이 선정돼 국비 63억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촌 공간 정비는 농촌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유해 시설을 이전·정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령시는 청라면에 방치된 폐연탄공장을 철거해 주거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입된다. 논산시는 읍내면에 위치한 돈사를, 당진시는 순성면 축사를 각각 철거할 계획이다. 이혁세 충남도 농촌재구조화과장은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비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촌의 균형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1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해외통상사무소 개소식을 했다. 이곳은 현지 시장 조사, 바이어 발굴, 수출 상담 및 각종 수출 지원사업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이범석 시장은 "해외통상사무소는 지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지 밀착형 지원과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주의 베트남 수출액은 9억1천700만 달러이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정부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천t(톤)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쌀 수급 안정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13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이런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2일 발표한 2025년산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만1천t(0.3%) 감소한 357만4천t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예상 과잉 물량이 16만5천t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밥쌀 소비 감소와 가공용 쌀 소비 증가 등을 고려하면 쌀 예상 수요량은 340만9천t이다.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정책에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9% 줄었다. 하지만 기상 여건이 양호해 10a(아르: 100㎡)당 예상 생산량은 527㎏으로 지난해보다 2.7% 늘고 평년보다는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곡수급안정위원회는 올해 민간 재고 부족으로 이월되는 구곡 물량이 평년보다 적고 최근 일조량이 부족해 깨씨무늬병 등 병충해로 쌀 최종 생산량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초과량 중 10만t을 우선 격리하고 쌀 최종 생산량과 소비량을 보고 상황에 맞는 수급 대책을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현판을 설치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참사가 난 지하차도 입구 벽면에 현판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지역 주민 반대에 부딪혀 보류했다. 김영환 지사는 주민들과 여러 차례 만나 추모 당위성과 의미 등을 설명,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600만원을 들여 가로 6m, 세로 30㎝ 크기의 추모현판을 오는 15일 설치할 예정이다. 이 현판에는 '오송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문장이 새겨진다. 김 지사는 "현판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약속의 상징"이라며 "유가족의 아픔을 잊지 않고 안전한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송참사 추모 조형물 설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앞서 충북도는 도청 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장소·형태 등을 둘러싼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을 삭감해 유족 등의 반발을 불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정(음성1) 의원은 이날 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형물을 세운다고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반도체·자동차 부품·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국내외 기업 21곳이 충남 6개 시·군에 4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3일 도청에서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등 6개 시군 단체장, 기업 대표 등과 투자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2028년까지 도내 30만여㎡ 부지에 4천448억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신·증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이전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는 무기 고주파 반도체 업체인 웨이비스와 화장품 제조 업체인 라피끄가 각각 352억원, 233억원을 들여 천안 테크노파크 산단에 생산시설을 설치한다. 아이엘은 150억원을 투자해 천안에 차량용 LED 공장을 증설하고, 항공용 부품 업체인 에스엠테크도 200억원을 투자해 천안에 공장을 짓는다. 아산에는 1차전지 설비 업체인 비츠로셀과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작 업체인 온오프시스템이 각각 357억원과 100억원을 들여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동차 내장재 부품 업체인 성우산업도 130억원을 투자해 아산탕정테크노 8천786㎡ 부지에 공장을 새롭게 마련한다. 친환경건축 내외장재 업체인 정우에코타일은 105억원을 투자해 경북 경산에 있는 생산 시설을
고혈압은 혈압이 측정 가능할 정도로 상승하기 훨씬 전부터 뇌의 혈관과 신경세포, 백질(white matter)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투여해 고혈압을 유발한 생쥐 실험에서 확인됐다. 미국 코넬대 와일코넬의대 코스탄티노 이아데콜라 교수팀은 과학 저널 뉴런(Neuron) 최근호에서 생쥐에게 사람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인 앤지오텐신Ⅱ을 투여한 결과 혈압 상승 전인 3일 만에 인지기능 저하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런 변화는 고혈압이 왜 혈관성 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의 위험 요인인지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이 결과가 혈압을 낮추는 동시에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고혈압 환자는 혈압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1.2~1.5배 높지만 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현재 사용되는 많은 고혈압 치료제는 혈압을 낮추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뇌 기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이는 혈압 상승과 관계 없이 혈관 변화 자체가 인지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생쥐에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소년들의 아침 식사 결식률이 10년간 꾸준히 늘어 올해는 44%가량이 주 5일 이상 아침을 굶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나 흡연 지표는 최근 10년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질병관리청은 4일 지난 6∼7월 실시한 올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전국 800개 표본 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명을 대상으로 흡연·음주·신체활동·식생활 등의 건강 행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3년 주기로 영역별 심층 조사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담배제품 현재 사용률은 4.1%로 전년 4.5%에서 감소했다. 이 비율은 지표가 처음 도입된 2019년(7.3%) 이후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남학생의 경우 2019년 10.3%에서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여학생의 경우도 4.1%에서 30% 넘게 떨어졌다. 종류별 추이를 보면 일반담배(궐련)의 사용 비율은 2019년 6.7%에서 올해 3.3%로 줄었고, 같은 기간 액상형 전자담배는 3.2%에서 2.9%, 궐련형 전자담배는 2.6%에서 1.6%로 각각 줄었다. 다만 담배 사용자를 기준으로 한 중복사용률(최근 30일 동안 일반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최근 들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혈관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겨울철에는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등 심장혈관에 부담이 커지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가슴 통증이 20∼30분 이상 이어질 경우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에 따르면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해당 부위의 심장근육이 괴사하는 응급 질환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활동량 감소, 체중·혈압 상승, 짜거나 기름진 음식 섭취 증가, 감기·독감 등 감염으로 인한 전신 염증 반응이 심근경색 위험을 높인다.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은 20∼30분 이상 계속되는 가슴 통증이다. 환자 대부분은 이를 조이는 느낌, 무거운 돌로 눌리는 느낌, 타는 듯한 통증으로 표현한다. 특히 왼쪽 어깨나 팔, 목, 턱, 등으로 통증이 퍼지거나 식은땀, 메스꺼움, 호흡 곤란이 동반되면 심근경색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119를 통해 심혈관 중재술이 가능한 병원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이동해야 한다. 이대목동병원 순환기내과 정소담 교수는 "심근경색은 갑자기 찾아오는 돌연사의 대표 원인이지만, 전조 증상을 알고 골든타임 안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뇌 미세출혈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고려대학교 김난희 교수 연구팀이 한국인 유전체 역학조사 사업의 경기도 안산 지역사회 기반 코호트(동일집단) 연구를 통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고 3일 전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잠자는 동안 호흡이 멈추거나 약해지는 현상이다. 호흡 장애가 시간당 얼마나 반복되는지에 따라 경증(시간당 5∼14회), 중등도(15∼29회), 중증(30회 이상)으로 분류된다. 뇌 미세출혈은 뇌 속 작은 혈관이 손상돼 발생하는 출혈으로, 뇌졸중 등 뇌혈관 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이다. 연구팀이 중장년층 1천441명을 8년간 장기 추적한 결과, 중등도 이상의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가진 사람이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사람보다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이 2.14배 높았다. 경증 수면무호흡증군에서는 뇌 미세출혈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팀은 "이런 결과는 뇌 혈관질환 발생 위험과 관련된 특정 유전자 보유 여부와는 상관이 없었다"며 "수면무호흡증 자체가 뇌 미세출혈 발생 위험을 높이는 독립적인 위험 요인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승관 질병청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운동이 갑상선암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립암센터 명승권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보건AI학과 교수 연구팀이 2010∼2024년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코호트 연구 논문 9편을 메타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국제임상종양학저널' 최신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이 9편의 논문을 종합해 분석했을 때는 운동과 갑상선암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이 없었으나 이 가운데 아시아에서 시행된 연구와 2015년 발표된 논문 등을 따로 분석했더니 운동이 갑상선암 발생을 19∼25%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갑상선암은 2022년 기준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린 암으로, 2022년 한 해에만 약 3만4천 명의 환자가 나왔다. 방사선에 노출되면 갑상선암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밖에 다른 밝혀진 원인은 많지 않다. 많은 암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흡연, 음주, 비만 등도 갑상선암과의 연관성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명 교수는 "특히 운동의 경우 2013년 유럽역학저널에 발표된 메타분석에서 갑상선암과 관련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는데, 이후 10여년간 추가 코호트 연구들이 발표돼 이번에 새롭게 메타분석을 하게 됐다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전격적으로 면직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 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의 부당권한 행사와 부적절한 처신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감찰 관련 사실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임명된 정부 차관급 공무원이 감찰을 거쳐 직권면직 조치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공주시는 5일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계룡면 하대리·중장리 일대 계룡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 예고했다. 24일까지 예정된 행정예고 기간에 주민 의견을 받은 후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낚시객들이 버린 쓰레기 등으로 악화한 수생태계를 보호하고 저수지 주변 친수 공간과 갑사·신원사 등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저수지 전역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는 행정 예고기간 내 공주시청 환경보호과(☎ 840-8532)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홍석 공주시 환경보호과장은 "계룡저수지는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자원이면서 계룡산과 연계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라며 "환경 보전과 안전한 저수지 이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을 만나 도매시장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에 대해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 출하자 지원 확대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공판장 대표단은 출하자 이익 보호와 가격 변동성 완화 등 도매시장 역할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출하가격보전제 시범 운영,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 확대, 전자송품장 활성화 등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을 약속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송 장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돼 도매시장 경쟁체계 구축,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는 만큼 농산물 유통구조 효율화와 공익적 역할 강화를 위해 각 도매법인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지역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며 "그러려면 지역의 성장 발전 거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5일 이 대통령은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첨단산업의 심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집중이 국가성장과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생존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지금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